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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했던 정보들

조두순 출소일 _ 청원은 계속된다.

 

조두순 출소하면 안 된다고

탄원도 넣고, 전문가들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소일이 80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청원은 26만명이 참여하고, 청원 답변까지 나왔습니다.

( 10분부터 조두순 출소반대청원 답변 )

 

www1.president.go.kr/petitions/412722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여러번 청원이 올라왔고,

비슷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조두순으로 인해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다.

( 하지만 조두순은 이 법에 적용되지않습니다. )

출소는 취소할 수 없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592909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청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청원하고, 이전과 같은 답이라도.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리는 걸까요..

 

살인사건에서는 2년형을받았고,

이후 유아성폭행으로도 고작 십년넘는 징형을 살고

나온다는것에 많은분들이 청원에 동참하는듯 합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교 여학생을납치해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후

증거를 인멸하기위해 수도로 정액을씻다가

대장, 소장이 쏟아져나온것을 대충 몸속으로 밀어넣고

피해아동은 두고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이라는이유로(음주 후 범행)

무기징역에서 12년형으로 줄여받고

피해자가 20살이 넘는시점에서

출소하게되었습니다.

 

조두순 범죄

[ 범죄 전문가 분석 ]

 

 

아래 사진은 이전 인터뷰입니다.

 심리학자 표창원 의원 (SBS 특집 '그것이 알고 싶다')

- 살인미수.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 출소 시 나오자마자 재범 가능성이 높다.

 

 프로파일러 권일용 ( 라디오스타 )

- 역대급 사이코패스.

- 사이코패스 성형이 높아 다른 범죄자들과

다르게 법적 잣대를 대야 한다.

- 재범 우려가 높다.

- 심리. 재범 우려를 평가해 판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영이 아빠 면회 ]

나영이 아빠가 면회를 갔더니

'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것 같아? 운동하고 나갈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소름 돋아요.

 

정신병자 같은데, 더 소름 돋는 것은

아내도 제정신은 아닌 거 같다는 거..

조두순 검거 당시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신랑이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피해자가 어느 곳에 살든 관심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직도 한동네에

같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아내가 바로 차량으로 3분 정도 거리에 살고 있음.)

 

사는 곳이라도 피해자와 먼 곳으로

보냈으면 좋겠는데.

조두순은 7월에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을통해

안산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했다고합니다.

( * 올해 1월에 조두순아내는 이사를 갔다고하는데

위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

[ 조두순 출소일 ]

성폭행범인 조두순은 12월 13일 출소합니다.

 

검찰이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무기징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감형을 적용해준 건데요.

 

- 술 먹었으면 '중형'이 돼야 할 것 같아요.

[ 조두순 범죄를 방지하는 대책 ]

( 법무부 )

보통 관제요원이 전자장치 부상 대상 16명을 담당하지만

조두순은 한 사람이 전단 요원이 되어 밀착 감시한다는 계획.

 

조두순이 지금 현재 아내가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갈 시 피해자와 접촉을 막는 것도 방법을 강구중.

[ 출소 후 관리 ]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성범죄자 알림 e로 나이, 실명, 얼굴,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주위에 공개가 됩니다.(5년)

 

그런데, 이 주소지를 임의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사람들의 주소지를 확인했더니

공동묘지, 공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 마무리 ]

아동 성폭행 관련 문제가 지속족으로 제시되고,

아동 성폭력 추방 관련 법안도 내고 있으며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형되는 법도

없애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쯤 적용이 될까요.

 

소원

조두순 사건을 바탕으로

영화도 만들어졌어요.(2013.10.02)

 

법으로 벌이라도 받기를.

출소하게 되면 피해자 주위에 머물지 못하고

무기징형을 받았다면

감면없이 최대한 그 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동 성폭력추방